서이초 사건 3년…'당하는 교사'는 더 늘었다[위기의 교사들①]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 폭행, 잇달아 발생

교사 폭행 사건 꾸준히 증가…"대책 필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근 잇달아 학교 내 교사 피습 사건이 발생하며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공격당한 만큼 최소한의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충남 계룡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미리 준비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등,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고 해당 학생은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광주 한 중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체육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해 피해 교사가 전치 2주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벌어졌다.

2023년 한 교사가 민원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5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다.

'교권 보호 5법'은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통칭한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권리를 갖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 활동 침해로 규정했다.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와 같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시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을 즉각 분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서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389건이 발생했다.

수업일(연간 190일) 기준 2024년에는 하루 평균 3.5건, 2025년 1학기에는 하루 평균 4.1건이 발생한 것이다.

교육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상해·폭행은 2020년 113건에서 2021년 239건, 2022년 361건, 2023년 503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협박, 모욕·명예훼손, 성폭력 범죄 등 전반적인 교권 침해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협박은 48건에서 140건, 모욕·명예훼손은 668건에서 2227건, 성폭력은 31건에서 125건으로 폭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24년 교사 3982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1%가 지난 1년간 언어 폭력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20.6%는 신체 위협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즉각적인 교사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총은 "피해 교사에 대해 보호·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으며, 전교조는 "교사를 사지로 내모는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라"로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교육당국은 실효성 있는 교사 안전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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