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상화 프로젝트' 추진…불합리한 관세행정 대수술

차장 단장의 '프로젝트 T/F' 구성, 민간 실무자 50% 이상

누리집·누리소통망에 국민 발굴 과제 제안 창구 가동

[대전=뉴시스] 관세행정 정상화 과제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창구 운영 안내물.(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세관행정 분야 비정상적인 관행이나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 등을 근절키 위한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규제완화나 불편 해소는 물론 제도의 허점 또는 정책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T/F'를 구성하고 내외부 소통창구도 개설했다.

T/F는 ▲국민제안창구 운영, 과제 추진상황 점검 등을 맡는 총괄반 ▲민관 협업을 통한 정상화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관세행정정상화과제추진단으로 조직됐다. 관세행정정상화과제추진단에는 통관물류반, 관세심사반, 범칙수사반, 국제협력반, 정보데이터반 등 분야별 전담반이 가동된다.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 등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민간의 의견이 취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굴된 정상화 과제는 제도 개선, 집행 강화,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협업 등으로 유형을 분류해 추진되며 특히 불법·편법 행위는 통관검사·관세조사·수사단속 등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예정이다.

또 관세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과제 유형은 편법 일반화, 제도 집행 부재, 합리성 결여, 법 감정 괴리, 사회악 척결 등으로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이명구 청장은 "국민과 기업, 현장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관세행정에 숨겨진 문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며 "비정상을 바로잡아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과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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