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 12주기 앞두고 "생명안전법 제정은 국가의 책임"
국민의힘 향해 "법안 심사의 문턱 가로막지 말라"
![[안산=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경기 안산시 4.16 민주시민교육원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찾은 추모객들이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6.04.13.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21244906_web.jpg?rnd=20260413144425)
[안산=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경기 안산시 4.16 민주시민교육원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찾은 추모객들이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6.04.13. [email protected]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마주한 지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통한의 눈물을 닦아낼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 현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각인시키고 외압 없는 독립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간을 세우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권은 부처 간의 권한 다툼이나 법체계의 중복을 따지는 기술적 논쟁보다 앞서는 절대적 가치"라고 덧붙였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생명 안전이라는 보편적 원칙 앞에 여야의 경계가 있을 수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 명분 또한 존재할 수 없다"고 더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국민의 일상 속 안전망으로 안착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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