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 운영체계 개선"…성평등부, 첫 시민참여 토론회

18일 오송서 '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비수도권 100여 명 함께해

현장 판사 발표 후 전문가들 찬반 입장 설명…질의응답·토의도 이뤄져

성평등부 장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대안 검토하는 밑거름이 될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첫 시민 참여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소년사법 운영체계 개선, 소년비행예방체계 강화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논의됐다.

성평등가족부 주도 아래 출범한 협의체는 18일 충북 청주의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첫 번째 '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참여단 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은 비수도권 참여자가 토론에 참석했다.

시민참여단은 지난달 9일 성인 170여 명과 학생·가정밖·학교밖 청소년 30여 명 등 총 200여 명을 모집했다. 이중 100여명이 참석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3개의 세션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은 김봉남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맡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각각의 전문가들이 찬반 발표를 이어갔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찬성 입장을, 현지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참여자들은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벌였다. 협의체 위원인 한민경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정책 대안을 소개하고, 시민참여단이 정책 효과성과 추가 제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차이점은?

참여단은 토론회에 앞서 협의체가 제작한 학습 영상과 함께 숙의자료집을 받았다. 자료집은 토론회의 세부일정과 촉법소년 사건 현황 및 쟁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체는 자료집을 통해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의 사람으로 형법을 따른다. 반면 촉법소년은 10~13세의 소년을 뜻하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지만, 범죄소년은 경찰을 거쳐 검찰로 송치된 후 검사의 소년부로 보내진다. 죄질이 무거울 경우 범죄소년은 일반 성인처럼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쟁점에서 찬반 입장은 우선 청소년의 성숙도와 형사책임능력의 측면에서 엇갈렸다. 또한 촉법소년 사건 양상 변화의 추이를 다르게 해석했으며, 연령 하향의 효과성에 대한 상반된 의견도 나타났다.

제도 개선 위해서는 ▲촉법소년 관련 소년사법 운영체계 개선 ▲피해자 권리 보호 및 지원 내실화 ▲소년비행예방체계 강화 등 3가지 과제를 설명했다.

먼저 촉법소년 전건송치 제도 개선, 경찰 단계 촉법소년 조사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촉법소년 보호시설 확충 등을 통한 소년사법 운영체계의 확립을 제안했다.

피해자 권리를 위해서는 참여권 및 정보 제공 강화, 기록 열람 등사권 보장, 재판 결과 불복절차 마련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소년비행예방체계의 개선 방안으로는 위기학생 조기 발굴·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 자리는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촉법소년 제도와 현황, 연령 조정에 대한 찬반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연령 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며 "한분 한분이 전하는 생생한 목소리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이슈와 대안을 검토함에 있어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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