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제언 "가격 억제, 물가상승 키울 수도…재정 지원 '선별적'이어야"

IMF, 상무이사 글로벌 정책 의제 보고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3차 가격을 동결하기로 한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는 모습. 2026.04.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중동발 공급충격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 안정과 금융안정을 우선 확보하면서도 재정은 선별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 제언이 나왔다.

특히 유류 가격 상한제나 전기·가스요금 동결, 에너지 보조금 확대와 같은 가격 통제 정책은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1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2026년 봄 회의에서 발표될 상무이사의 글로벌 정책 의제-충격과 전환의 관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이 중동사태 등으로 인한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통화·금융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 '3대 축'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는 모습. 2026.04.06. [email protected]

"통화는 물가 중심 대응…환율 급변 시 개입 허용하고 비은행 감독도 강화"

우선 IMF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충격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할 경우 중장기 물가 안정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필요 시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중동전쟁처럼 공급 측 충격이 일시적인 성격에 그칠 경우에는, 통화정책이 단기적인 물가 상승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이를 일정 부분 감내하며 중장기 물가 흐름에 집중할 수 있다고 봤다.

즉 일시적 충격까지 모두 금리로 대응하기보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IMF는 "통화당국은 현재와 같은 공급 충격이 일시적이고, 통화정책 기조가 이미 적절하게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정 부분 관통할 선택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외환시장 개입이나 자본유출입 관리 조치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환율 급등 시 외환당국이 달러 매도 개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이나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와 같은 거시건전성 수단을 통해 자본 흐름과 외환시장 변동성을 관리해온 바 있다.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고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확대해야 한다고 IMF는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1483.5원)보다 6.3원 내린 1477.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한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이 표시되고 있는 모습. 2026.04.20. [email protected]

"재정은 선별·한시 지원 원칙…가격통제는 오히려 물가 자극"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재정 여력이 과거보다 축소된 상황인 만큼, 재정 대응은 보다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IMF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경제 충격이 가계와 기업에 전가되는 것을 완화하려는 정책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광범위한 가격 억제 정책'은 수요 조정을 왜곡해 결국 글로벌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유류 가격 상한제나 전기·가스요금 동결, 에너지 보조금의 광범위한 확대 등과 같이 정부가 가격 상승을 전반적으로 억누르게 되면 가격이 올라도 소비가 줄지 않아 수요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 결과 에너지 수요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가격 상승 압력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것이 IMF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정 지원은 ▲한시적 ▲선별적 ▲집중적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며,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정 여력이 제한된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 지출 구조를 조정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정 중립적 재배분'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적자 확대 정책은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IMF는 "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추가로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정돼야 한다"며 "과도하게 확장적인 재정 기조는 물가 상승 압력을 장기화시키고, 더 강한 통화 긴축을 유발하며, 결국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구조개혁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AI·디지털 전환 대응 중요"

IMF는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민간 주도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개선을 위해 기업환경 개선, 노동시장 효율화, 인적자본 강화, 경쟁 촉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MF는 "중장기 성장률 제고는 모든 국가에 필수 과제"라며 "민간 중심 투자 확대와 생산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규제의 적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금융 확산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변화와 소득 격차 확대 등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술 혁신을 활용하면서도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제 체계와 정책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IMF는 강조했다. 신흥국과 저소득국이 기술 접근성과 투자 유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워싱턴의 국제통화기금(IMF) 빌딩에 부착된 IMF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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