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5부제 특약'에 보험업계 "검증 구멍·손해율 악화 어쩌나"

고유가 대응에 보험료 '2% 할인' 추진

5부제 참여 검증 한계…"악용 가능성"

4년연속 요율 인하에 누적 손실 우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가 시작된 8일 서울 시내의 공영주차장에 5부제 시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1·6번이면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 운휴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행이 가능하다. 제외되는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주차혼잡지역으로 현저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주차장 등이다. 2026.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정부가 고유가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자동차 5부제 특약'을 두고 보험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실효성 없는 검증 체계와 손해율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5부제 참여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약 2%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가 부담을 낮추고 자발적인 운행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검증의 한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준수 여부를 확인할 기술적 장치가 불완전하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별로 차량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운행기록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등 구체적인 검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기존에 운행 기록 기반 보험 상품이나 안전운전 앱을 운영해온 대형 손보사들은 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중소형사들은 별도의 앱 개발로 시간과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앱을 보급하더라도 검증 구멍은 여전하다. 현재 검토 중인 모바일 앱 기반 방식은 운전자가 5부제 해당 요일에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나 GPS 기능을 의도적으로 꺼버릴 경우 주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운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구조"라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악용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주행거리 확인) 부착장치나 앱을 활용하는 등 회사별로 다른 방안을 마련 중이고, 미운행일 운행하면 할인특약이 취소되는 등 사후적인 방법도 병행할 것"이라며 "장치를 빼버린다면 방법은 없지만 운전자들이 성실하게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해율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이미 4년 간 이어진 보험료 인하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지난해 700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다.

적자 누적을 견디다 못한 주요 보험사들은 올초 보험료를 평균 1.3~1.4% 수준에서 인상하며 숨 고르기에 나섰지만, 다시 '2% 할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손해율 방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상품 요율의 직접 개입이 장기적으로는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치고, 결국 전체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 축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올해도 적자 요인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율 급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액은 크지 않은 반면, 보험사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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