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값 치솟자 39개국 세금 깎았다…"유럽 재정 빨간불"

19개국 유럽 소속…재정액 80%는 비선별적 지원

대규모 지원에 공공 부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시드니=AP/뉴시스] 사진은 호주의 한 시민이 주유소에서 차량에 연료를 채우고 있는 모습. 전쟁발 에너지 급등에 대응해 에너지세를 감면한 국가가 39개국으로 집계됐다고 28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2026.04.28.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전쟁으로 에너지값이 크게 오르자 관련 세금을 인하한 국가가 39개국으로 집계됐다고 28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전쟁 이후 에너지세를 낮춘 국가는 지난 한 달 동안 2배 늘어나 39개국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9개국이 유럽에 속해 있었다.

각국 정부는 2월 말 개전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국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정책 부담을 안고 있다. 전 세계 석유·가스 교역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데 따른 것이다.

브뤼셀 소재 싱크탱크 브뤼겔에 따르면 유럽 정부들은 에너지 비용을 완화하고자 지금까지 약 95억 유로(약 16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정 조치를 시행했다. 이 중 80% 이상은 유류세나 부가가치세(VAT)처럼 명확한 대상 없는 조치였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연료세 인하에 16억 유로(2조7500여억원)를, 스페인은 에너지 부가가치세 인하에 35억 유로(6조여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탈리아는 3월 중순 도입했던 유류 소비세 20% 인하 조치를 45일간 연장했다.

FT의 분석치에 따르면 세금을 인하한 유럽 국가 가운데 5개국은 지난 21일 기준 연료값 혹은 소매업체 마진에 대한 가격 상한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각국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공적 자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한계에 다다른 공공 부채를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이달 초 "많은 국가가 이미 부채 수준이 높다"며 "재정 정책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필요한 곳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브뤠겔 연구 분석가 우그네 켈리아우스카이테는 가격 상한제와 세금 감면이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고, 정작 가장 필요한 계층은 충분히 돕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대상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들고 역효과를 낳는다"며 "소비자들이 에너지 수요를 줄이거나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도록 하는 유인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한편 FT는 자체 분석 결과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 절감을 촉구하는 정책을 도입한 유럽 국가는 3곳에 불과한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19곳에 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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