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 뉴스발행비 지불않는 대규모 플랫폼에 매출 2.25% 과세…언론사 지원

메타와 구글, 틱톡이 대상

플랫폼, '디지털 서비스세' 반발…"뉴스산업 육성 저해"

[시드니(호주)=AP/뉴시스]28일 호주 시드니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디바이스에 메타와 구글, 틱톡의 홈페이지가 표시돼 있다. 호주 정부가 28일 디지털 대기업인 메타, 구글, 틱톡들의 매출 일부에 과세, 뉴스 기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6.04.28.

[멜버른(호주)=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호주 정부가 28일 디지털 대기업인 메타, 구글, 틱톡들의 매출 일부에 과세, 뉴스 기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호주 정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회사가 언론사의 계약을 체결해 언론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 초안을 7월2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들은 이 같은 제안은 '디지털 서비스세'라고 반발하며, 진화하는 광고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한 뉴스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기자들의 업무에 금전적 가치를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대규모 다국적 기업이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자신들의 수익 창출에만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앨버니즈는 이어 "우리는 저널리즘에 대한 투자가 건전한 민주주의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법안 발의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들이 호주 뉴스 텍스트와 이미지를 보는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호주의 2번째 입법 시도다.

디지털 플랫폼은 2021년 호주의 뉴스 미디어 교섭법에 따라 저널리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호주 뉴스 퍼블리셔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었다. 플랫폼 기업들은 당시 중재를 강요받고 판사가 가격을 책정하는 대신 뉴스 크리에이터와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서비스에서 뉴스를 삭제하여 이러한 거래를 갱신하는 것을 피했다.

호주 정부가 제안된 뉴스 협상 인센티브는 뉴스 발행사와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주요 플랫폼에 호주 매출의 2.25%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에 언론사에 저널리즘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하면 세금 감면을 통해 전체 비용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이 인센티브로 연간 2억~2억5000만화 호주 달러(21141억7000만~2643억3800만원)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뉴스 미디어 교섭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했을 때 플랫폼이 뉴스 매체에 지불한 금액과 비슷하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장관은 정부가 각 언론사의 기자 고용 숫자에 따라 해당 수입을 언론사에 분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금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 알파벳이 소유한 구글, 미국 투자자가 대주주로 있는 틱톡에 적용된다.

메타는 제안된 법안에 반대하며 뉴스 기관들이 "우리 플랫폼에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콘텐츠를 통해 가치를 얻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뉴스 콘텐츠를 가져간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뉴스 콘텐츠가 서비스에 표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플랫폼에 적용되는 이 법안은 디지털 서비스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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