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값 3.5배 뛰었는데 예산은 제자리"…IT 서비스업계 '유찰 대란' 공포

신장호 ITSA 신임협회장, 공공 SW '헐값 관행' 정조준

"AX 시대 중추인 IT 서비스, 정당한 가치 인정받아야"

"SW진흥법 연내 개정 총력…무상 과업 관행 끊겠다"

[서울=뉴시스]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신임 협회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맞아 IT 서비스 산업이 제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이 살아납니다."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신임 협회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신 회장은 취임 소감으로 "IT 서비스 산업은 컨설팅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중추 산업"이라며 "회원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끌어내 대외 영향력을 높이고 AX 시대의 진정한 리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일한 만큼 받자"…공공 SW 대가체계 손질

신 회장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열악한 환경을 꼬집으며 산업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신 회장은 임기 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당한 대가 체계 마련'을 꼽았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SW 시장에서 공공·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하지만 수익성은 처참하다. 대기업 이익률이 8.1%일 때 중소기업은 고작 1.7%에 불과하다.

최근 정부가 700억원 이상 대형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공공 전산망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신 회장은 참여 주체의 변화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시장의 수익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참여가 공공 SW 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참여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늘어난 과업에 대해 예산이 연동되지 않는 고질적인 관행을 깨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해결책으로 기능점수(FP) 기반의 대가 산정을 투명하게 하고, 업무 범위가 바뀌면 즉시 돈을 더 주는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프트웨어진흥법 등의 연내 통과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AI는 사람 머릿수 사업 아냐"…성과 중심 대가 필요

인공지능(AI) 사업의 대가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금까지 IT 사업은 투입된 인원수(맨먼스)에 따라 돈을 줬다. 하지만 신 회장은 AI 시대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I 사업은 개발 후에도 데이터를 계속 학습시키고 모델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단순 개발 직원 수로 단가를 매기기엔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신 회장은 "빅테크와의 경쟁으로 인건비가 급등해 인력 중심 경쟁은 끝났다"며 "기술력과 가치 중심으로 대가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앞으로 생성형 AI 가동과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를 정부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서버값 3.5배 폭등…"공공사업 줄유찰 터질 것"

현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장비 가격 폭등 문제를 짚었다. 중동 전쟁 등 물류 불안과 반도체 수요 폭발로 IT 장비 가격이 날뛰고 있기 때문이다. x86 서버 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최대 3.5배나 뛰었다.

문제는 공공사업 예산이다. 예산은 과거 싼 가격을 기준으로 묶여 있는데, 실제 사야 할 장비 값은 수 배가 올랐다. 신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는 적자가 뻔해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유찰 대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장비값 상승을 원자재 가격 변동처럼 인정해줘야 한다"며 "계약 금액에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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