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토위원들 "與, 공공주택법 등 합의 무너뜨리고 입법 폭주"

"또다시 다수의 힘 앞세워 12건 법안 날치기 처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 데 대해 "또다시 입법 폭주를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또다시 다수의 힘을 앞세워 12건의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한 달 동안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있었던 수많은 논의와 대안 도출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협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한 것"이라며 "심지어 소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 처리한 법안까지 뒤집으며 자신들의 일방적 입장이 담긴 수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공공주택특별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표류하던 민생 법안들도 어렵게 국토소위 대안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합의의 과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국회의 기본 원칙인 협치와 숙의의 과정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다수의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며 "장기 미사용 토지든 학교든 공원이든 관계없이 닥치고 주택부터 짓겠다는 막무가내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지 면적 축소 등 우려가 있음에도 지자체 여론 수렴이나 주민 의견 조회 없이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는 환경파괴 괴물법"이라며 "국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면서도 공원도 학교도 녹지도 없는 껍데기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빈건축물정비법'은 소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이라며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보호법이 강행 처리됐다. 그 고통을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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