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檢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셀프 면죄'로 법치 유린"

"핵심은 공소취소권 부여…노골적인 의도 다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여당이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셀프 면죄 특검으로 법치 유린하는 민주당, 공당을 포기한 '이재명 사이비 종교 단체'인가"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 부여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정식 절차를 거쳐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인 대통령이 본인 사건의 조작 여부를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다시 대통령의 죄를 덮어주는 이른바 '셀프 면죄부'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정조사라는 1단계 예고편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본편인 특검법을 들고나온 것"이라며 "겉으로는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검을 오직 한 사람의 재판을 막기 위한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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