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법 놓고 공방…여 "표적수사 일벌백계" 야 "국민 무시"

민주 한병도 "국정조사서 '증인 회유' 나와…진상규명은 당연"

국힘 장동혁 "공소취소 특검, 끔찍하고 미친 짓…표심으로 심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승재 기자 = 여야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다룰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수사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검으로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특검법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형량 거래, 김성태 회유·압박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공소 취소를 법안에 넣은 것은 아니지만 특검의 판단의 영역으로 넣었기 때문에 비판이 있는 것인데, 특검 조사에서 구체적인 (조작 수사) 증거가 나오면 (특검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현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법의 핵심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던 검찰과 법원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밝히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 역시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녹취록 조작, 엑셀 조작, 진술 조작 실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박상용 검사의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필요하다'는 녹취를 통해 표적수사는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징해졌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특검, 끔찍하고 미친 짓이다. 국민을 개무시하는 짓"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국민의 다수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으라고 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되더니 아예 공소 취소해서 재판을 싹 다 지우겠다고 덤벼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날강도 짓이다. 감방에 있는 범죄자들이 모두 억울하다고 뛰쳐나올 판"이라며 "분노한 표심으로 심판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국민을 배신한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 부여에 있다"며 "검찰이 정식 절차를 거쳐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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