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전 일원화 '원전수출진흥법' 확정된 바 없어"

거버넌스 한전·한수원 이원화…한전, 협상력·자금력 우세

산업부, 바라카 정산 둘러싼 한전·한수원 '집안싸움' 중재

[세종=뉴시스]한전 본사 전경이다.(사진=한국전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원전 수출 총괄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 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5일 "원전수출진흥법 입법 시기 및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산업부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수출 거버넌스를 한전으로 통합하는 '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한전의 대외 인지도와 협상력, 자금 동원력을 감안해 총괄기관으로 지정하는 게 적합하다고 산업부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전은 원전 수출 총괄 기관으로서 해외 원전 수출과 관련한 사업 개발부터 타당성 조사, 발주처와 협상, 입찰,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실제 계약 시에는 한수원을 공동 주계약자로 명시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온 배경에는 한전과 한수원의 수출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이 자리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두고 한전과 한수원의 집안싸움이 발생하며, 산업부는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수출 거버넌스 재정립을 고심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은 입법부에서 만드는 것이고 법 제정 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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