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광주전남]예비후보 252명 '전과자'…최고 9범, 음주운전 최다

6·3선거 광주·전남 단체장·지방의원 예비후보 전수조사 결과

전과 후보 68%는 '풀뿌리'…음주운전 '최다', 3건 이상 상습도

생명 앗아간 치사에 부패·경제·시국 사범도…"검증 강화해야"

[담양=뉴시스] 전남선관위가 이달 1일 밤 담양대나무축제장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 드론라이트쇼. 전남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사진 = 전남선관위 제공). 2026.05.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지역 일꾼을 뽑는 6월3일 지방선거에 나선 예비후보 중 252명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무소속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전과가 가장 많았고, 각종 폭력·부패·경제 범죄까지 유형도 다양했다. 유권자 눈높이에 못 미치는 입후보자가 여전한 만큼, 정당 차원의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3지방선거 광주·전남 각 선거구 등록 예비후보는 현재 864명(무효·사퇴·미등록 제외)이다.

전수 조사 결과 공천을 받았거나 경선 후보, 무소속 출마자 가운데 전과 보유 후보는 총 252명으로, 501건이다.

광역·기초단체장 예비후보 38명이 전과 92건을 갖고 있다. 광역의원(시·도 의원) 후보 중 42명이 전과 71건, 기초의원(시·구·군) 후보 172명은 전과 총 338건이 있다. 전과 보유 예비후보의 68%가 '풀뿌리'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다. 

실제 출마 여부와 후보 추가 등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출마 후보 중 전과자 비율은 30%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수두룩'…30.7%가 교통범죄

전과 보유 예비후보 252명의 전과 501건 중 154건(30.7%)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교통 관련 범죄였다.

단연 음주운전이 정당, 무소속 후보를 가리지 않고 많았다. 음주운전 전과가 1건이라도 있는 후보는 단체장 12명, 광역의원 18명, 기초의원 64명 등 94명이다.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후보도 있다.

무소속 차석철 여수시의원 후보는 전과 7건 중 5건이 1999~2004년 저지른 음주운전 4건, 무면허음주 1건이었다.

혁신당 이철재 광양시의원 후보는 전과 4건 중 3건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이며, 나머지 1건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특가법상(도주차량) 등 혐의로 처벌받았다.

무소속 박남조(여수), 정은상(완도) 기초의원 예비후보도 음주운전 3회 처벌 전력이 있다. 광역의원 출마예정자 중에는 진보당 강광석 후보가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범죄 관련 전과 3건이 있었다. 강 후보는 집회시위법 위반 등 시국 관련 전과까지 총 6건이다.

상습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후보들은 당시 처벌 기준에 따라 벌금형 선고에 그쳤다.

생명 앗아간 치사에 특수상해도

고의 범죄는 아니지만 교통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타인의 생명을 잃게 한 예비 후보도 이번 선거에 출마한다.

무소속 박천석 보성군의원 예비후보는 202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하는 무소속 이춘복 후보는 2018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았다.

무소속 신영국 영암군의원 후보는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전과 9건을 기록, 지역 내 최다 전과를 보유했다. 특히 2018년에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외에도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에 공갈, 음주운전 등 전과 내역이 다양했다.

무소속 이종수 진도군의원 예비후보는 공동상해·폭행·감금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았다.

무소속 김재열 고흥군의원 후보도 2007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을 2년간 유예받았다.

조국혁신당 맹성호 해남군의원 후보는 상해·과실치상 등 폭력 전과 2건으로 각기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혐의까지 더해 전과가 총 3건이다. 무소속 박삼성 신안군의원 후보도 상해 등 폭력 전과 2건을 비롯해 총 전과 3건이다.

단체장 주자 중에서는 무소속 이성로 곡성군수 후보가 2022년 가정폭력처벌법, 협박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부패·경제·환경사범에 도박 개장까지

민주당 차영수 강진군수 후보는 2014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업무방해, 건설업법 위반 등을 포함하면 전과 3건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는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 처벌 전력이 있다.

민주당 이남오 함평군수 후보는 2007년 도박개장 범죄로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불법 사행성 오락게임 관련 혐의로 알려져 있다. 함평군수 경쟁자인 혁신당 이윤행 후보는 2019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고 군수직을 잃었다.

혁신당 서해근 해남군수 후보는 전과 2건으로, 음주운전 외에도 16년 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민주당 이정운 광역의회 후보(무안)는 특경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해진 바 있다. 무소속 최제순 신안군수 후보는 사기만 3건, 공갈·공갈미수 등 전과 총 6건이 있었고 이중 3차례는 실형을 살았다.

기초의원 후보 중에는 민주당 정현웅 함평군의원 후보는 2004년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혁신당 맹성호(해남) 후보는 사기·업무상배임·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16년 징역 1년 실형 처벌이 있다.

무소속 박삼성 신안군의원 후보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2014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 사범도 있다. 민주당 임원희 완도군의원 후보가 수산업법, 대기환경보전법,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과 7건이 있다.

민주당 소속 함평군의원에 도전하는 김창문 후보는 가축분뇨 관리 이용법, 축산법 위반 등 혐의로만 전과 4건이 있다. 무소속 박형출 구례군의원 후보도 전과 5건 중 4건이 가축분뇨법 관련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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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시국 사범도

민주화투쟁 또는 노동·농민운동 이력이 있는 진보 성향 후보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시국 사범' 전과가 눈에 띈다.

국가보안법 처벌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는 14명이다. 대부분 198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사이의 학생 또는 통일운동 과정에서 생긴 전과로 대다수가 집시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도 처벌받았다.

소속 정당으로는 진보당이 이성수(순천시장), 윤민호(광역의회 광주 북구), 박형대(광역의회 장흥) 후보 등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강성휘 목포시장 후보,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 등 4명이다. 정의당은 여인두 목포시장 후보, 혁신당에서도 김점유 광역의원(여수) 후보가 국보법으로 처벌받았다.

무소속으로 함평군수에 나선 농민운동가 출신 이행섭 후보도 전과 6건 모두 국보법, 집시법 위반 관련 처벌이다.

단체장 후보 중 전과가 가장 많은 진보당 이석하 영광군수 후보도 7건 중 5건이 집회 시위 관련 전과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당의 자질 검증을 거치지 않는 무소속 후보 중 도덕적 지탄을 받을 만한 범죄 이력이 많다.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기초의회 후보군으로 갈 수록 도덕성이나 법 준수 의식이 미약한 경향도 나타난다"면서도 "정당 공천을 거친 후보들의 심각한 범죄 전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정당 내부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전과도 있고, 진보 정당은 이념 특성 상, 시국 전과 후보들이 많다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정당이라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청렴성 잣대에 비춰 후보를 내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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