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울산]조용식 "학교 자치 중심 예산제 도입하겠다"

울산교육감 후보 "목적사업비 30% 학교 운영비로 전환"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조용식 울산교육감후보가 남구 공업탑로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6.05.21.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학교의 예산 자율권 강화를 위해 '학교 자치 중심 예산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교육청이 용도를 지정해 내려보내는 목적사업비 일부를 학교 기본운영비로 전환해 학교 현장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용식 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목적사업비의 30%를 학교 기본운영비로 전환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예산 집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기존 하향식 예산 배분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교육 현장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학교 구성원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예산 주권을 학교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교사 행정업무 경감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이 2023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 92.3%가 행정업무 과부하를 호소했으며, 주요 원인으로 목적사업 정산과 보고 업무를 지목했다. 조 후보 측은 자치 중심 예산제가 도입되면 별도 신규 예산 투입 없이도 학교 특색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각종 정산·보고 절차도 줄어 교사의 교육 전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투표하는 온라인 참여예산 플랫폼도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 운영 우수 학교에는 성과급을 지원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는 "2026년 목적사업비 전수조사와 일몰·통합 사업 정비를 거쳐 관련 예산지침을 개정하고, 2028년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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