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야간 운전에도 잘 보여야…정부, 차선 성능기준 강화

관계부처 합동 '노면표시 품질개선 통한 도로안전 강화대책'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근접하고 있는 5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일대가 물에 잠기면서 사람과 차량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비가 내리는 밤에도 차선을 잘 볼 수 있도록, 노면표시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오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관계부처 합동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을 보고해 확정했다.

경찰청은 국지성 집중호우 등 비가 오는 밤길 운전 시에도 차선이 눈에 잘 띄도록 노면 성능 측정 시 비가 계속 내리는 야간 상황에서 수행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사고다발지역 등에는 도로 여건에 따라 기준을 상향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 경찰청은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정기적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한다.

점검 결과는 국토교통부·지자체 등 각 도로 관리주체가 활용하도록 해 효율적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지자체 등 각 도로 관리주체는 점검 결과를 유지·보수에 활용하는 등 효율적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차선도색 공사가 '지방계약법' 상으로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공사임을 안내하고, 지자체가 공사 현장 불법행위(불법 하도급, 성능 미달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상시·수시 단속을 강화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대책 추진 결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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