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아브레고 가르시아 기소 기각 판결

"'엘살바도르 추방은 불법' 판결 뒤

법무부가 보복하기 위해 기소했다"

[테콜루카=AP/뉴시스] 미 당국이 불법 추방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는 모습. 미 연방법원이 22일(현지시각) 그에 대한 법무부의 형사 기소가 보복이라며 기각했다. 2026.5.23. 

[내슈빌=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정부가 지난해 3월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로 불법 추방하면서 큰 논란이 됐던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에 대한 미 법무부의 인신매매 혐의 기소를 미 연방법원이 22일(현지시각) 기각했다.

판사는 법무부의 기소가 엘살바도르로 잘못 강제 추방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테네시주 내슈빌의 연방지방법원의 웨이벌리 크렌쇼 판사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이 기소권 남용을 반영하고 있다"며 "선택적 또는 보복적 기소"를 이유로 한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공소 기각 신청을 인용했다.

판사는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엘살바도르 강제 추방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사는 기소장의 시점, 토드 블랜치 당시 법무부 부장관 권한대행의 발언, 그리고 다른 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의 지속적인 사건 감독 등을 포함해 "추정적 보복"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아브레고 가르시아에 대한 사건은 철저히 오염됐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이날 승소에도 그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그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하지 못하게 되자 아프리카 국가들로 추방하겠다고 위협했다.

법무부는 판사의 명령이 "잘못됐고 위험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강제 추방은 2019년 이민법원 명령을 위반한 것이었다. 당시 판사는 그의 가족을 표적으로 삼은 갱단으로부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그에게 본국 강제 추방을 금지했다.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 국적자로, 미국인 아내와 자녀가 있으며 십대 때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여러 해 동안 메릴랜드주에 거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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