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삼전처럼" 확산되면 한국 수출 위험…정부도 대응 고심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 일단락…자동차·조선업 확산 가능성↑

관가, 삼성 선례에 업종별 상황 예의주시 동향에 따라 대응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왼쪽부터)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한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이수정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성과급 협상을 타결하며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영업이익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우리 산업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의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이다. 자동차는 우리나라 수출 2위 품목인데다 1~3차 협력사가 5000여개 이상으로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수원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선으로 진행된 자율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는 파업 예고일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성과급 재원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20일 오전 최종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고용부 장관 중재로 추가 협상을 벌였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을 통해 성과 배분 방식을 구체화했다. 성과급은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마련하되 지급 조건은 반도체(DS) 부문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영업이익 200조원,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100조원을 달성 시에만 지급하고 성과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되 적용 범위는 DS 부문에 한정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서의 파업은 일단락된 모습이지만 '영업이익 N%' 배분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대표적인 분야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강대강 대치 양상을 보이는 완성차 분야다.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 30% 성과급 요구를 했고 기아 노조도 기본급 인상 외에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협상 테이블에 제시한 상황이다. 이 같은 요구에 사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완성차 분야에서도 파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여름을 앞두고 현대차, 기아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협력사 피해도 적지 않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6.04.03. [email protected]

파업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목표도 흔들릴 수 있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라는 암초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수출액을 경신하며 저력을 선보인 바 있다.

올해는 4년 연속 700억 달러를 목표로 내세웠다. 4월까지 자동차 수출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류차질 지속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현지생산 확대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1.7% 줄어든 234억8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만약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생산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수출액 감소세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파업에 따른 협력업체 피해도 적지 않을 수 있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수 있다.

조선업계도 파업의 전운이 흐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에 영업이익의 30% 이상을 성과로 공유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었고 한화오션도 향후 성과급 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노조 요구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선박의 경우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로 지난해 전년대비 24.9% 증가한 320억31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고 올해도 1월 -0.1%, 2월 41.3%, 3월 10.7%, 4월 43.8% 등 수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노사간 합의가 향후 노사 관계와 제조업 경쟁력에 부정적 선례를 남긴 만큼 다른 산업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향후 대기업 노사 협상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성과급을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로 고정하는 방식이 확산하면 기업들의 투자 재원 확보와 재무 전략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간 합의가 선례가 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며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가에선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고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공무원 A씨는 "자동차의 경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순이익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그동안 요구해왔다"며 "그동안에는 노사간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런 요구가 변했는데 삼성전자의 성과급 합의로 인해 자동차 업계에서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영업이익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노사간 갈등이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고 수출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업계의 동향을 살피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공무원은 "삼성전자 노사가 진통을 겪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에서의 파장이 적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삼성중공업 등 대한민국 조선사들의 1~4월 누계 시장 점유율이 46%를 기록,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최근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된 대우조선해양 옥포산단 전경.(사진=뉴시스DB).2022.05.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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