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층수 규제 완화…정부, 非아파트 내년까지 4.1만호 공급

국토부, 2030년까지 11만호 공급해 전월세 안정 유도

도생·오피스텔 층수·주차·일조권 등 완화…금융 지원↑

현장애로센터 가동, 규제지역 아파트 10만호 착공 속도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건축 규제를 과감히 풀어 수도권에 내년까지 비(非)아파트 4만1000호를 공급하고 2030년에 11만호까지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단기간 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내 아파트 착공 지연 물량 10만호의 조속한 착공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비아파트 현장 애로 해소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을 사실상 무제한 매입하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에 이은 2차 대책이다.

전세사기 여파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공급 위축이 심화된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뉴시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개선안.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구체적으로 도심 자투리땅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도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내년까지 2만6000호, 2030년까지 7만7000호 인허가를 지원한다.

도생은 지난 2012년에 수도권 7만4000호를 포함해 최대 12만호까지 공급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PF 위기와 분양성 저하 등으로 2023년 이후 5000호 수준으로 급감했다.

인센티브로는 연립·다세대 층수 제한을 현행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5층'에서 '최대 6층'으로 완화한다.

세대수는 현행 '300세대 미만'에서 '준주거·상업·공업지역 500세대, 역세권 700세대 미만'으로 개선한다. 일조권도 현행보다 느슨한 '건축물 높이 10~17m까지, 정북방향 이격거리 5m로 통일'로 변경한다.

주차 규제의 경우 조례로 완화 가능한 범위를 현행 '20~50%'에서 '50~70%'로 확대하고, 승인권자가 주거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시 오토발렛과 로봇주차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150세대 이상 공급 시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경로당·주민체육시설 등 주민 공동시설은 반경 300m 이내에 유사시설이 있는 경우 설치를 면해주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지식산업센터 등 규제 개선 방안.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또 낮은 사업성과 겹겹이 규제로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프리미엄 원룸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는 식으로 내년까지 1만5000호, 2030년까지 3만3000호 이상 공급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내 2000호 규모의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우선 리모델링한 후 공급한다.

LH 내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리모델링 수요자와 설계·시공 업체를 매칭하고 사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리모델링 수요자가 표준 리모델링 평면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LH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신설한다.

공실률 등 여건을 고려해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한시 허용한다. 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 시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한시 면제하고, 공실 상태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자격도 완화한다. 

비아파트 사업자의 자금 조달 숨통도 틔워준다.

내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한도는 4000만원(7000만원→1억1000만원) 확대하되 금리는 0.4%포인트(3.8%→3.4%) 낮춰주기로 했다. 60~85㎡라면 민간까지 포함해 한도를 5000만원(공공 한정 7000만원→1억2000만원) 더 늘려 지원하고 금리는 0.4%포인트(4.0%→3.6%) 낮춰준다.

비주거시설에서 주거시설로의 원활한 용도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준주택 모기지 보증도 신설한다.

수도권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비아파트 전용 특례 'PF 보증'과 '분양 보증'도 새롭게 출시한다. HUG 보증은 그간 아파트에 특화 운영돼 왔었다.

[서울=뉴시스]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업무 절차도.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마지막으로 착공 지연된 주택 사업장을 전담 지원하는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은 약 32.3만호에 달한다. 이 중 10만호 가량은 착공이 1년 이상 지연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기관별 법령해석 차이, PF 자금조달 애로, 자재수급 미스매치에 따른 공사비 분쟁 등이 착공 지연의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센터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3개 협회에서 상시 접수받은 착공 지연 관련 민원에 대해 관계 부처 소관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2차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내부 규정 개정 사항은 즉시 고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사항도 3개월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즉각 실무 절차에 착수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차 대책은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의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금융 지원 확대가 핵심"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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