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티 위증' 의혹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생중계 안 한다

배심원 후보 500명 중 40명 출석 가능성 답변

배심원 7명 선정 안 될 경우 기일 연기될 수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내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생중계되지 않는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사건 1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이 요청한 재판 중계에 대해 "관련 규정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6월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배심원 선정 절차 등에 따라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에서 지금까지 안내문을 받은 500명의 배심원후보예정자 중 40명 정도만 출석 가능성을 내비친 답변을 줬다고 언급했다. 연령대는 20대 5명, 30대 11명, 40대 6명, 50대 12명, 60대 6명 등이다.

그 외 안내문에 답변을 준 인원은 380명 정도며,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사람은 230여명이다.

아직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인원도 남아 있는 만큼 재판 당일 출석하는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예비 배심원 5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선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마냥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재판 당일 배심원 7명이 구성되지 않으면 기일을 연기하고 새로운 배심원 후보자를 선정해 통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7명은 충족됐으나 예비배심원을 포함한 인원이 12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
 
당초 이날은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이 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협의를 위해 노는 6월2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후원한 내역이 있는 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신빙성과 관련 없고 사생활 침해"라며 반대한 상태다.

한편, 이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변론은 종결됐다. 검찰은 서면으로 구형량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마무리된 이후인 오는 7월3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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