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다"…결의대회 예고한 소상공인들, 왜?

소상공인연합회 오는 9일 대회 진행 계획 발표

생존권 사수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전달 예정

[서울=뉴시스] 강은정 기자=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2026.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소상공인 업계는 오는 9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영세 사업장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정책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는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 인건비, 임대료 등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자 추진됐다. 소공연에 따르면 '더 이상은 못 버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소속 회원사 관계자를 포함한 3000명 이상이 모일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이 발표된다. 요구안은 ▲근로기준법 확대 저지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상공인 단결권 쟁취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새벽배송 허용 반대로 구성됐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영세 사업장의 목을 죄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하겠다"며 "지불 능력조차 없는 이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은 다 함께 장사 접고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두고 송 회장은 '소상공인 연쇄 파산의 주범'이라며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실시와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하겠다"고 했다. 감당할 수 없는 임금을 강제하는 정책은 고용 자체를 없애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것이 소공연 측의 주장이다.

이어 플랫폼 권력과 대기업 횡포에 맞서 소상공인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결권'을 쟁취하겠다고 예고했다.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상공인 단결권 및 교섭권 법제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법 제정과 고용안정기금 설치를 주장한다. 송 회장은 "고용은 없고 노동만 있는 정책에 강하게 불만을 표하고 싶다"며 "현장 소상공인 안정을 위해서 연합회 추산 약 23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새벽 배송 허용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송 회장은 "대형 유통 공룡들에게 새벽 배송까지 풀어주겠다는 정책은 밤낮없이 땀 흘려온 골목상권의 마지막 보루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가혹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그는 "요즘 비정상이 정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문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고용은 없고 노동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79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변해 주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통시장에 대한 부담 완화 정책을 언급했지만 상가가 밀집한 전통시장보다 훨씬 많은 로드샵, 정작 골목상권은 그마저도 미치지 못하고 조직화도 어려운 상황에 탄식만 쏟아내고 있다"며 "정책 중심의 질서 있는 집회로 어떠한 정파적 이익도 배제하고 살려달라는 민생의 핏빛 목소리만을 온전히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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