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 5건 중 1건, 566명이 냈다…반복민원, 경찰서장 직접 관리

지난해 반복민원 10만3000건 달해

관서장 책임관리·시민상담관 도입 추진

[광주=뉴시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반복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민원 처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복민원 관리·대응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광주 북구 통합민원실에서 경찰관들이 민원 응대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4.08.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정부가 반복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반복민원 발생 초기 단계부터 관서장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반복민원을 단순 민원 처리 문제가 아닌 조직 차원의 갈등 관리 대상으로 보고 조기 개입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30건 이상 반복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총 56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제기한 민원은 총 10만 3000건으로, 전체 경찰 민원의 20.2%를 차지했다. 경찰 민원 5건 중 1건꼴이 566명에게서 나온 셈이다.

경찰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이 장기간 반복될 경우 특정 사안에 행정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돼 정상적인 민원 처리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복민원이 장기화되기 전에 조직 차원의 개입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응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월 10건 이상 반복민원이 접수되면 관서장이 직접 개입해 관리에 나선다. 관서장 면담, 기능별 대책회의,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민원인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민원이 연간 30건 이상으로 심화될 경우에는 시·도경찰청 감사부서가 직접 관리·점검한다. 관서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고반복·특이민원은 지난해 신설된 경찰청 특이민원 전담대응팀이 지원한다. 해당 조직은 지난해부터 악성민원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앞으로는 반복민원 대응 업무도 일부 수행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가 반복·특이민원 문제를 사회적 갈등 관리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한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범정부 갈등조정담당관 체계 출범 당시 "고질 만성화된 반복 민원은 민원인의 삶을 황폐화하고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올해 집단갈등조정국을 출범시킨 데 이어 범정부 갈등조정담당관 체계를 가동하는 등 반복·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상담·조정 기능을 강화해 반복민원으로 인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상담 및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시민상담관 인력풀을 활용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경찰청 자체 시민상담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체 시민상담관은 퇴직 경찰관이나 민원 업무 경험자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반복민원인의 핵심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객관적인 상담과 설명을 통해 소통 과정의 오해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현장 경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반복민원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조기에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반복민원 감축에 성과를 낸 우수 관서와 유공자에게 특진과 성과포상금 등을 지급해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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