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참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 심리…"술 반입 없어" vs "검찰 말 바꿔"

본격적인 증인신문은 오는 15일부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국참) 5일차인 12일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한 심리가 본격 시작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연어술파티 국회 위증(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진술이 이뤄졌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소위 연어 술파티가 있었으며 술을 마신 날짜는 "2023년 6월18일 또는 30일이었던 것 같다"고 증언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술파티가 이뤄졌던 날짜로 5월17일을 최종 지목했는데 배심원단은 해당 날짜에 실제 연어술파티가 있었는지, 술파티가 있었다면 6월18일이라고 말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 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기억과 다르게 진술하는 이상 위증죄가 성립하고, 지엽적인 사항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해도 허위진술"이라며 "피고인 이화영 주장은 5월17일 저녁 식사 과정에서 소주를 받았다는 것인데 공소장을 보면 6월이다. 피고인이 청문회 이후 소주를 제공받은 시기에 대한 주장을 수회 바꾼 것인데 이런 것들이 변명이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지검 1313호에는 피고인 주장대로 김성태, 방용철, 쌍방울 이사, 박상용 검사, 교도관 2명,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 등이 있었다"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술 반입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변호인이 언급한 '삼인성호'(三人成虎·근거없는 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 듣게 된다)도 언급하며 "검찰이 칠인성호하는거냐. 100명 제시하면 100명성호 얘기도 나오겠다"며 "피고인의 논리세계에서는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검사실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가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8일부터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은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법정 모습. 2026.06.05. [email protected]

그러자 변호인은 오히려 검찰의 주장이 바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피고인의 핵심 진술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검사가 원하는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술을 먹이더라는 것"이라며 "검찰은 연어 회덮밥을 받아온 것을 부인하다가 교도관 증언으로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음식 제공은 문제될 것 없다고 말을 바꾸곤 여전히 술파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진술 세미나는 없었다고 방어막을 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관계자가 수원지검 청사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와 생수 3병을 산 결제내역을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관계자가 청사 앞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생수 3병을 구입해 생수병에 소주를 채우다 양이 부족하자 소주 1병을 추가로 결제해 병을 가득 채우는 방법으로 술을 조사실에 들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법정에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수원지검 현장조사를 와 이를 시연한 영상도 재생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궁지에 몰리니 또 변명을 한다. '종이컵이나 생수병에 든 게 술인지 모르고 마셨다'고 말을 바꾼다"고 했다가 검사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을 한 인물은 이화영이라고 지적하며 "박상용, 쌍방울 김성태 등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모두진술이 모두 마무리된 뒤 이 전 부지사는 별도 발언 기회를 얻어 "이 사건 관련 국회, 법무부 실태조사를 받고 서울고검 수사팀에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아 결론적으로 제 진술이 맞다고 발표했는데 다시 따져보자고 하면 저는 어느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배심원들을 향해 "이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안도 회부돼있는 상황인 점을 인지하고 이 사건 심리 과정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배심원단 12명 등과 연어술파티가 이뤄진 장소라고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한 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교도관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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