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국가비상사태’ 1년 연장…“핵·미사일 위협 여전히 심각”

트럼프 “北 행동 및 정책 美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

美 2008년 6월 ‘대북 국가비상사태’ 선언 이후 매년 갱신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재차 토로하면서 유럽의 냉담한 태도를 비난했다. 2026.06.25.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가비상사태’를 다시 1년 연장했다.

24일 미국의 소리(VOA)는 이번 연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여전히 비상하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의회에 보내 24일 공개된 서한에서 북한과 관련한 국가비상사태를 오는 26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한다고 통보했다.

23일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2008년 ‘행정명령 13466호’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를 1년간 지속한다“고 밝혔다. 매년 갱신되는 이 조치는 6월26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반도에서의 무기급 핵분열 물질 확산 위험과 북한 정부의 행동 및 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계속 비상하고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특히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국, 교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 그리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의 행위와 정책이 미국에 이례적이고 특수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비상사태의 대상 지정을 연장할지 여부는 매년 결정해야 한다.

‘대북 국가비상사태’는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행정명령 13466호를 통해 처음 선포했다.

당시 한반도에서의 무기급 핵물질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자산 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10년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핵실험, 미사일 발사가 추가됐고, 2011년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수입 제한 이행 조치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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