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남북정상회담'…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천건 공개

대통령기록관, '국민 알권리' 내일부터 홈페이지 공개

원문 확인 총 15만건 늘어…올해 약 10만건 순차 공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대통령기록관 모습. 2019.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단축 논의, 남북정상회담 의제 등이 담긴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을 오는 30일부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통령기록물 원문은 그동안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우선 순별했다.

제11·12대 전두환 대통령부터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시기까지 경제·통상, 외교·안보, 남북관계·통일, 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진 주요 정책 수립 과정과 국정 운영 흐름을 담고 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 경과와 단축 방안을 담은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쟁점사항 검토 등의 기록물이 포함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을 짚어볼 수 있는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FTA 추진 현황 및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농어업 분야 한미 FTA 국내 보완 대책' 등도 공개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기 한국과 프랑스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 전달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축하 서한',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이라크 공군기 폭격으로 우리 건설 근로자가 희생된 보고가 포함됐다.

아울러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와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한 결단을 담아 미국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대통령 친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 작성 방향' 등도 원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남북관계·통일 분야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시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씨의 방북을 민족 화합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결정한 기본추진계획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작성된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 '남북경제협력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준비 경과 등을 상세히 설명한 보고 결과 등도 포함됐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 개방으로 대통령기록포털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원문은 기존에 공개된 약 12만건을 포함해 총 15만건으로 늘어난다.

국민은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 없이 역대 정부의 핵심 기록물을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3만1000건을 포함해 올해 약 10만건의 원문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기록은 국가와 국민의 자산인 만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든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 원문 공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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