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기업 20곳 이중용도 품목 우려 대상 지정

중국 상무부, 미쓰이E&S 등 20개 일본 기업 관심목록에 포함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6.06.29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일본 기업 20곳을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 수출과 관련한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를 통해 "미쓰이E&S 등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20개 일본 기업을 관심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기업은 ▲‌미쓰이E&S ▲미쓰이물산항공우주 ▲테라드론 ▲‌ACSL ▲‌미쓰비시원자연료 ▲일본원연 ▲‌후지쓰네트워크솔루션즈 ▲‌히타치어드밴스드시스템즈 ▲코마츠산기 ▲‌코마츠NTC ▲‌오키전기공업 ▲오키컴에코스 ▲오키서킷테크놀로지 ▲‌오키넥스테크 ▲‌오키전기공사 ▲‌YDK테크놀로지스 ▲‌일본전자측기 ▲‌호와공업 ▲‌호소야파이로엔지니어링 ▲후지쿠라낙하산 등이다.

주로 항공우주, 조선·해양, 드론 등 방산 분야를 비롯해 원자력·에너지, 반도체·통신 등과 관련된 기업들이다. 제재는 발표와 함께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는 수출업자의 경우 일반 허가 신청이나 수출증명서로는 수출할 수 없으며 단일 품목 수출 허가에 대한 위험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제출해야 한다.

또 제재 명단에 있는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최종 사용자·용도 심사를 진행하고 일본 군 사용자와 군사 용도를 비롯해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최종 사용자를 위한 수출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무부는 전했다.

상무부는 제재 기업들의 경우 검증 협력 의무를 이행하면 관심 목록 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상무부가 확인한 뒤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