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토대로' 초광역시대 개막…무엇이 달라지나

분리행정 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국가 지원·권한 이양·재정 특례 확대

기업 투자·AI 육성·균형발전 기반 마련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3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대강당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최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통과 기념 시·도민 보고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6.03.0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일 공식 출범하면서 전남과 광주가 40년간 이어진 분리 행정을 마치고 하나의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열었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역으로 넘기는 한편 재정 자율성과 균형발전 기반까지 갖추면서 기존 광역자치단체보다 폭넓은 권한을 갖는 초광역 지방정부 체제가 본격화됐다.

국가가 뒷받침…국비 확보 힘 받는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가 통합특별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이다.

특별법은 정부가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지속하도록 했다. 통합 이전 광주시와 전남도가 받던 행정·재정상 지원이 줄지 않도록 하고, 국가사업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도 꾸린다. 지원위원회는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 국가 지원사업 등을 총괄하며 중앙정부와 통합특별시를 잇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중앙 권한 넘겨받아…지역이 직접 결정한다

행정 권한도 한층 커진다. 정부는 중앙정부가 맡던 사무를 단계적으로 통합특별시에 넘긴다. 지역은 중앙정부 승인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넓어진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가 수행할 수 있다. 지역 현안을 지역이 직접 해결하는 지방분권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투자와 산업 육성 과정에서 걸림돌이 된 규제도 손질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개선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면서 투자 유치와 신산업 육성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재정 자율성 넓힌다…대형 사업 추진 탄력

재정 운영 방식도 달라져 지방채를 보다 탄력적으로 발행해 대규모 개발사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세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면서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보다 유연하게 펼칠 수 있다.

정부는 필요한 재정 지원과 보조금을 확대해 산업단지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미래산업 기반시설 확충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뒷받침한다. 지역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재정 운영 방식이 바뀐다.

균형발전기금으로 광주·전남 함께 키운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금은 광주와 전남의 발전 격차를 줄이고 생활권 연계사업과 공동 협력사업, 낙후지역 지원 등에 집중 투입한다.

그동안 통합 논의 때마다 제기됐던 '광주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기금을 바탕으로 권역별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넓혀갈 수 있다.

[무안=뉴시스] 전남광주 반도체 후보지 조감도. (조감도 = 전남도 제공). 2026.0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AI·반도체 키우고 미래산업 육성에 속도

통합특별시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별법은 국가 AI 혁신거점과 집적단지 조성, 실증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AI 기술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연구개발과 기업 유치를 연계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도체 산업 육성도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할 수 있고, 국가는 연구개발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미래모빌리티와 이차전지, 우주·항공, 로봇, 바이오, 에너지 등 전략산업도 지역 특성에 맞춰 육성할 수 있다.

기업 투자 문턱 낮추고 산업 경쟁력 높이고

통합특별시는 투자진흥지구와 연구개발특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을 지정하거나 조성해 기업 유치와 투자 기반을 넓힌다.

통합특별시로 이전하거나 새로 투자하는 기업은 국가 재정지원과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고, 국내 복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도 가능하다.

노후 산업단지 재편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이전과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등에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와 창업집적지구 조성 등 지역 기업의 성장과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AI 행정 도입…행정서비스도 달라져

행정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통합특별시는 에이전틱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도입하고 디지털트윈 기반 정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주요 정책은 가상공간에서 효과를 미리 검증하고 민원과 도시관리, 교통, 복지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AI를 접목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주민 편의도 강화해 나간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투자금융회사를 설립해 전략산업 투자와 정책펀드를 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창업과 지역기업 육성,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업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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