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의회 원구성, 민주당 일색…사리진 협치·배려

민주 중앙당 '의장단 선출 지침' 도마 위

소수 정당은 "타협·배려 부족" 반발 거세

[광주=뉴시스]이영주 이현행 양시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광주권 5개 자치구의회도 1일 제10대 의회 임기를 시작했다. 각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원 구성부터 독점적 행태를 보이면서 협치 실종과 민의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선출 절차에 앞서 의장단·상임위원장을 '나눠먹기'식으로 독점한 데 이어 중앙당 차원에서 소수당 배제 골자의 지침까지 내려 "풀뿌리 자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은 6·3지방선거 직후 광역·기초의회 원 구성을 앞두고 소속 지방의원들에게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을 전달했다.

지침에는 의장·부의장 후보를 당론으로 선출하고 소속 의원은 사전에 선출된 후보가 해당 직위에 선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주 5개 구의회 역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면서 원 구성 주도권도 민주당에 쏠렸다.

광주 5개 구의회 전체 73석 가운데 민주당은 55석(75.3%)을 차지했다. 동구는 7석 중 5석(71.4%), 서구는 14석 중 10석(71.4%), 남구는 12석 중 9석(75.0%), 북구는 21석 중 17석(81.0%), 광산구는 19석 중 14석(73.7%)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사실상 모든 자치구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주도할 수 있는 의석 구조다.

소수정당은 교섭단체 제도 유무와 관계없이 원 구성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광주 5개 구의회 중 남구와 북구 만이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남구는 의원 3명, 북구는 4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남구의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했지만 민주당과 원 구성 관련 공식 협의를 아직 하지 않았다.

북구에서도 진보당·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연합해 '의정혁신' 교섭단체를 꾸렸다. 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여 등 의회 운영 과정에서 비민주당 교섭단체의 역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동·서·광산구의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근거 조례조차 없다. 서구와 광산구에서는 진보당이 제10대 의회 1호 안건으로 교섭단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구에서도 소수 정당이 원 구성 협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내부 논의를 우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비민주당 구의원은 "원 구성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내부에서 큰 방향이 먼저 정해진 뒤 본회의는 추인 하는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더욱 협치와 배려에 나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것은 유권자의 선택이지만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의회가 원 구성 단계부터 협치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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