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AI 개인정보 정책, 글로벌 표준 되나…국제 규범 논의 주도

개인정보위, GPA 회의서 AI 리스크 관리 모델·AI 가이드라인 소개

한국 주도로 영국·브라질 등 5개국 AI 프라이버시 정책 경험 공유

하반기 AI 조사·처분 주제로 두 번째 국제 화상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대상으로 한국의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정책과 규제 사례를 공유했다. AI 규제와 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한국형 정책을 소개하며 국제 AI 개인정보 규범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세계 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산하 인공지능 작업반(AIWG)과 국제집행 작업반(IEWG) 회원국을 대상으로 'AI 프라이버시 정책'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GPA 인공지능 작업반 공동의장으로 기획 단계부터 주도한 첫 번째 국제 화상회의다.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 대응해 각국 감독기구의 AI 프라이버시 정책과 집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 크로아티아, 브라질, 가나 등 5개국 감독기구가 발표자로 참여해 AI 정책 구축 경험과 규제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AI 프라이버시 법제화와 규제 유예 제도, 기관 내부 AI 도입 사례 등을 논의했다.

AI 규제는 국가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공통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감독기구가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 원칙을 마련하려는 국제 협력도 활발해지는 추세다.

개인정보위는 한국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과 '생성형 AI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또 보이스피싱 예방 AI 개발을 위한 규제 유예 제도와 AI 학습용 고품질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특례' 도입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이번 화상회의는 총 두 차례 진행된다. 1차 회의에서는 AI 대응 정책을 논의했다. 하반기 열릴 2차 회의에서는 AI 조사·처분을 주제로 각국의 집행 사례와 협력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화상회의가 글로벌 감독기구들이 AI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 AI 프라이버시 규범 형성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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