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하자" 전남광주교육청 행정기구 조례…감사청구

학벌없는사회·교육청노조 비판 성명

"특정 시의원의 부당한 영향력 작용"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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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1일 첫 본회의장에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가결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교육청노조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는 이날 "특별시교육청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 광주청사 배치 원칙을 뒤집고 전남청사에 배치하기로 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번복은 특정 시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의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정치권의 부당한 영향력이 교육자치를 짓누른 것으로 사안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기획조정실 배치 번복 과정의 경위와 특정 정치인 개입 의혹 등 책임 소재를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가결을 비판했다.

교육청노조는 "변경된 조례안에 대해 재입법예고와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됐는지 공개되지 않았다"며 "법제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수정안을 다시 심의한 이유와 법적 근거, 서면심의 과정, 위원별 의견 등도 의문"이라고 절차적 문제점을 거론했다.

교육청노조는 교육감에게 조례안 공포 보류를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에도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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