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반등 위해 서비스업 키워야"…'서발법' 재시동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2차 회의

구윤철 "경제 대도약 위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높여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시급"…정부·경제계 한 목소리

[서울=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2026.07.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와 경제계가 15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만성화된 저성장과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지원체계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와 경제계의 인식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2차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63.4%로 미국(81.3%), 영국(80.1%), 일본(70.3%)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고,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도 70.7%로 미국(83.2%), 영국(80.1%), 일본(75.3%) 등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수출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경제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 수출의 성장률은 상품 수출의 2배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오히려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 편중이 심화하고 있다. 상품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23년 50.0%에서 2024년 95.0%로 상승했다.

한경협은 고용 확대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비스산업 전반을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인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 주도로 연구개발(R&D) 지원, 규제 개선 등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011년 국회에 처음 발의됐지만 '의료민영화 법안' 등 논란으로 15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최근 반도체 호황에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고용 한파 등 민생의 어려움이 커진 것은 선진국 대비 부족한 서비스업 발전 수준이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다음 과제로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R&D·세제·금융 집중 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융합 서비스와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도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인공지능(AI)·융합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전략'에서 AI의 발전으로 '제조+서비스', '서비스+서비스' 등의 융합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갈등·규제·지원책 등을 조정할 범부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융합 서비스는 한 부처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쟁점을 수반한다"며 "디지털 헬스케어(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랫폼 노동(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유사한 분산·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사전적·유인적 시장 설계와 범부처 조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 5대 추진기구(위원회·실무위·갈등조정·수출협의회·전문센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제계와 학계는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 마련 ▲콘텐츠 금융(K-콘텐츠 정책펀드) 활성화 ▲영상콘텐츠 후반 제작 세액공제 ▲K-푸드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인증 지원창구 마련 ▲비대면 배송 분쟁 해결을 위한 택배 표준약관 개선 등 20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뉴니케이션학과 교수는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전략' 발표를 통해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작·투자·유통 혁신과 함께 통합적 정책 추진 및 문화적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과제 발굴·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회의'에서 정책건의 사항을 전달 받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2026.07.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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