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공화, 140조 예산안 추진…"이란전 지원·유권자 등록 강화"

이란전 국방비·농민 지원 포함…트럼프 후속 입법 본격 추진

시민권 증명 의무화 추진…민주 "전쟁 확대·투표권 제한" 반발

[워싱턴=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950억 달러(약 140조원) 규모의 예산 결의안이 미국 하원 공화당에서 공개됐다. 사진은 미국 국회의사당의 모습. 2024.09.10.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950억 달러(약 140조원) 규모의 예산 결의안이 미국 하원 공화당에서 공개됐다.

예산안에는 이란 전쟁 추가 지원과 농민 지원,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선거법 개정 추진 등이 담겼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은 15일(현지 시간) 총 47쪽 분량의 예산 결의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감세 및 지출 삭감 법안의 후속 입법으로, 국방력 강화와 선거제도 개편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당초 공화당은 보다 큰 규모의 예산안을 검토했지만,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이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면서 규모를 95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했다고 AP는 보도했다.

다만 추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번 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뒤 해당 예산안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 선거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민주당의 반대에도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위원회는 다음 주 하원 본회의 표결에 앞서 17일 예산안 개요를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안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란 전쟁 관련 국방비 증액에 사용된다. 이는 백악관이 무기 비축분 보충과 기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의회에 추가 예산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결의안은 군사위원회에 2036년까지 재정적자를 600억달러 이상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또 정보특별위원회에는 130억 달러, 농업위원회에는 120억 달러, 하원 행정위원회에는 1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출 법안을 각각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하원 행정위원회 예산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이다.

공화당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기혼 여성과 고령층, 소수인종 등 일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사실상의 투표권 제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국방비 증액 규모는 백악관이 지난달 의회에 요청한 수준과 비슷하지만, 올해 초 제안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 확대안에는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가 올해 약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추가 전쟁 예산 승인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결의안은 하원과 상원이 동일한 내용을 각각 통과시켜야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공화당이 양원 모두에서 근소한 과반만 확보하고 있어 최종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60표를 확보하지 못한 선거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예산조정 절차에 포함시켜 단순 과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도 이날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군대를 지원하고 농민을 지원하며 '미국을 구하기 법안'을 통과시키는 좋은 법안"이라며 당내 결속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이 막대한 추가 부채를 발생시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우선순위만 반영한 당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하원 예산위원회 민주당 간사 브렌던 보일 의원은 "납세자의 세금이 억만장자 감세와 끝없는 해외 전쟁이 아니라 미국 가정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도록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예산안을 8월 의회 휴회 이전에 양원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반대와 공화당 내부의 재정 우려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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