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AI·수소·노동 규제 112건 손질 요구…"첨단산업 속도 맞춰야"

AI 학습데이터·로봇 규제 완화 요청

수소충전·전력거래 제도 개선 건의

저성과자 해고 기준 법제화 촉구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미래산업, 기업경영, 환경·안전, 노동, 현장 애로 5대 분야 중 112건의 과제를 발굴해 국조실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및 산업부 등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총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학습 데이터 저작물 이용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AI 기술개발 시 자율주행처럼 로봇 분야도 원본데이터 활용 금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수소산업 육성과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생산·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저압 상태의 수소차에 적용할 별도 충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소충전소 안전유리 적용 범위 합리화, 특수목적 이동형 수소충전소 배치기준 특례 마련, 신규 수소충전소 안전성능 평가 중복 검사 개선 등 실제 위험도와 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산업 현장과 괴리된 국내 복귀기업 선정 요건 현실화를 요청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원전·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제도를 마련하고 전력 거래제도를 개편해야한다고 했다.

노동 분야는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촉진하고 성과 중심의 공정한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해 장기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가이드라인 제정과 절차 법제화를 건의했다.

경총은 "현행 법령상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금지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부당해고 소송 리스크에 노출돼 있으며, 저성과자 인력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애로 분야에선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의 공실을 해소하고 산단 활성화를 위해 ▲산단 유휴부지 내 물류기업 입주 ▲공장 설립 전 자산 유동화 허용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AI·로봇 등 첨단산업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핵심 AI 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한 신속한 규제 합리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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