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尹정부, '압사·피해자'→'사고·사망자' 바꿔 전파…공식 확인"(종합)

행안부 실지조사…중대본 회의록, 메모보고 등 통해 확인

'참사·희생자'→'사고·사망자' 변경 이후 중앙부처·지자체 전파

회의록 담긴 이상민 발언…"가해자 없는 사고…사망자로 표현"

특조위 "국가 책임 회피 드러난 용어 변경 전파 과정 확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열린 제63차 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특조위는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용어 변경 지시에 대한 행정안전부 실지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논의했다. 2026.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박시영 인턴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정부가 참사 직후 '참사' 및 '압사'와 '희생자' 등의 용어를 '사고'와 '사망자' 등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63차 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7~8일 실시한 행정안전부 실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직후 중대본이 용어 변경을 결정하고 이를 전파한 사실이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2022년 10월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 회의에서 참사 관련 용어 변경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조위는 당시 회의를 준비한 공무원 7명의 PC를 확인해 회의록과 회의 결과, 전파 문서 등을 조사했다. 6명은 출석해 조사에 응했고, 1명은 파견 근무 중이어서 유선 동의를 받아 업무용 PC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특조위는 중대본 제1차 회의에서 '참사'와 '압사'는 '사고'로, '희생자'와 '피해자'는 '사망자'와 '사상자'로 변경해 사용하기로 결정됐으며, 이 같은 결정이 당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전파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자료에는 회의 결과와 조치사항, 협조사항 등의 형태로 중앙부처에 용어 변경 결정이 전달된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같은 날 오후 4시 열린 시·도 단체장 영상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사항이라며 용어 변경이 별도로 강조됐던 것으로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열린 제63차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특조위는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용어 변경 지시에 대한 행정안전부 실지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논의했다. 2026.07.28. [email protected]

중대본 제1차 회의록에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해자가 없는 이번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 희생자 등을 사고 사망자, 사상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고 특조위는 전했다.

또 김의승 당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사고 원인이 조사 중인 점을 감안해 원인이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사고 명칭을 '이태원 사고'로 변경할 것을 건의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됐다.

유재형 이태원특조위 조사2과장은 이후 브리핑에서 "행안부 비상근무자는 이상민 장관이 '참사나 희생자, 피해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나중에 국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사망자, 사상자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했다고 진술했다"며 "행안부 국장급 고위공무원도 정부가 그런 용어를 쓰면 나중에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유 과장은 "용어 변경은 참사 이후 정부가 각종 공문서와 언론 브리핑 등 공식 발표에서 이태원참사를 어떻게 호칭할지를 결정한 것으로, 참사 초기 윤석열 정부가 참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이번 실지조사를 통해 국가 책임 회피가 드러난 이태원참사 용어 변경의 결정과 전파 과정을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용어 변경 지시의 전파 경로와 대통령·국무총리 등 발언 내용, 실제 회의 진행과 회의록 기재 내용의 차이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과장은 "공식 회의 문건에는 실제 발언보다 정제되고 순화된 표현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회의록 기재 내용과 실제 발언의 차이를 세밀하게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중대본 회의 현황과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행안부는 당시 '회의 계획'을 제외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이번 실지조사를 통해 중대본 회의록과 회의 결과 자료가 존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행안부의 자료 미제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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