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여성청소년 업무, '비선호' 전락" 진단…인센티브 늘린다

업무량 증가·낮은 보상에 기피 심화

특진률 0.27%·전출률 최대 25.5%

인력 확충 및 인센티브 강화 추진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 대응이 강화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여성청소년(여청) 수사 기능을 내부적으로 '비선호 기능'으로 진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 업무는 크게 늘었지만, 승진과 포상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경찰은 특별승급 확대와 포상 강화 등 인센티브 개선책을 마련했다.

2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관계성 범죄 대응 현장점검 TF 최종회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3~4월 전국 1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관계성 범죄 대응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여청 기능의 인력난과 보상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 의견을 확인했다.

TF는 관계성 범죄 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위험성 판단 미흡과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숙련도 부족, 미흡한 인수인계 등이 여전히 문제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현장에서는 교제폭력 입법 부재에 따른 보호조치 한계와 함께 여청수사 인력 확충, 승진·포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이를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닌 여청 기능 전반의 문제로 진단했다.

TF는 "여청 기능은 사건 민감도와 책임은 큰 반면 강력범죄처럼 실적이 가시적으로 부각되기 어려워 포상에서 소외돼 비선호 기능으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찰청은 여청수사가 소관 죄종과 행위태양이 다양하고 사건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업무까지 수행하면서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승진·포상 등 인센티브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여성안전 기능과 여청수사 기능의 이원화된 지휘체계, 형사·수사 기능과의 사무분장 충돌도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여청수사 특진률은 0.27%(3998명 중 11명)로 수사(0.64%), 형사(0.64%), 안보(0.53%) 기능 가운데 가장 낮았다.

올해 상반기 전출률도 경찰서 여청수사 25.5%, 경찰서 피해자보호팀 23.8%, 시·도청 여청수사 19.3%, 시·도청 피해자보호팀 20.8%로 나타났다. 경찰서 여청수사 인력은 반년 만에 4명 중 1명꼴로 다른 부서로 이동한 셈이다.

경찰은 올해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2만2000여건을 전수 점검하고, 고위험 사건에 대한 격리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했다. 전자장치와 피해자 스마트워치 연동을 추진하고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 보호 기능도 확대했다.

남양주 사건 이후 대응체계를 손질하던 중인 지난 5월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는 경찰이 피의자 장윤기의 강간살인 혐의를 일반 살인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사전 스토킹 신고 대응 과정에서도 부실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계성 범죄 대응 역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처럼 관계성 범죄 대응이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전건 입건·즉일 조사' 원칙이 도입되면서 사건 조사뿐 아니라 위험성 평가와 피해자 보호 업무까지 늘어났다는 것이 현장 경찰들의 설명이다. 수사 인력은 그대로인 반면 사건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병행해야 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수사관들은 3단계 위험도 체크리스트 작성과 킥스(KICS) 입력, 피해자 보호 관련 행정업무까지 맡으면서 야간근무를 마친 뒤에도 서류 작업이 이어진다고 토로한다.

이에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및 피해자 보호 분야'에 50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시행했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가해자 격리 우수자에 대한 특별승급 2자리를 확보했다.

또 전수점검 우수 유공자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별도 배정하고, 여성안전 분야 업무추진비 인상과 여청수사 수사비 증액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여청수사 사무분장과 여성안전·여청수사 기능 간 지휘체계를 정비하고, 관서별 실정에 맞는 근무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형 감면 대상 직무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TF는 여청 기능의 특별승진(승급)과 포상을 수사·형사 기능 수준(0.6%)으로 배정하는 포상 쿼터제를 추진했지만, 내부 검토 결과 고정 비율 배정은 채택되지 않았다.

기동대 개편으로 확보되는 일부 인력을 여청수사와 피해자 보호 기능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 대응 기준이 촘촘해지면서 현장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며 "인센티브와 예산, 조직 운영 개선 방안을 관계 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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