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해킹 제재 후폭풍…점유율 방어 부담에 신한·우리도 '긴장'

롯데카드, 다음달 15일까지 영업정지…수익 부담

보안관리 책임 엄중 판단…신한·우리도 사후 절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당국이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하면서 카드업계가 향후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부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영업정지를 부과한 첫 사례인 만큼, 제재 심의를 앞둔 신한카드와 우리카드의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한 달 반 동안 신규 회원에 대한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 업무가 정지됐다. 기존 회원의 카드 이용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기존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카드에 대해 업무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의결했다. 지난해 발생한 고객 297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다.

이번 제재로 롯데카드는 신규 회원 모집이 제한되면서 시장점유율 방어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카드업계에서 신규 회원 유치는 장기적인 이용 실적과 시장점유율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 요소다.

한국기업평가는 이번 영업정지로 롯데카드 활성 회원의 약 2% 수준인 13만명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롯데카드의 개인신용판매 점유율도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6월 말 기준 점유율은 8.85%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전인 지난해 8월 보다 0.34%포인트 낮아졌다.

신용평가사들은 과거 2014년 카드사들의 정보유출 사태 당시처럼 고객 이탈과 함께 시장 지위 회복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늘어날 경우 수익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향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측면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에 대해 업무정지 4.5개월을 제시했지만, 금융위는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회사의 사고 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업무정지 1.5개월로 조정했다.

금융위는 특히 외부 해킹 자체보다 회사의 보안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물었다.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보안 패치 미실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보안관리 의무 위반을 제재 근거로 제시했다. 금융사가 평소 적절한 보안 체계를 운영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같은 기조는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신한카드와 우리카드의 제재 수위 판단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두 회사 모두 롯데카드보다 유출 규모는 작지만 사고 유형과 쟁점은 다르다. 롯데카드가 외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반면,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는 내부 관계자를 통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카드는 가맹점주 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카드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된 사안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상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 위반을 근거로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당국의 제재는 개보위 판단과 별도의 기준으로 이뤄지지만,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가 활용됐다는 점은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아직 개보위와 금융당국의 판단이 모두 남아 있는 상황이다. 내부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 행위가 약 3년간 이어졌고, 공익제보를 통해 사고가 드러났다는 점은 내부통제 미흡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유출 사실 확인 이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보보호 조직 개편과 핵심성과지표 기준 강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대응 노력은 일부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한카드와 우리카드에 대한 검사는 모두 마무리됐고 현재 사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법리 검토와 안건별 쟁점 등에 따라 사고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제재 심의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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