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 4명으로 압축…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추천위, 28명 중 4명 추천…대법원장이 1명 제청

조희대, 노태악·이흥구 후임 동시 제청 시사하기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박은정 위원장과 접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다음 달 7일 퇴임을 앞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후임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회의 끝에 전체 후보 28명 중에서 ▲김문관(62·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후임 대법관으로 추천했다.

조희대(69·13기) 대법원장은 오는 7일까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들어본 뒤 이 중 1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박은정 추천위원장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분쟁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대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함과 아울러 합리적인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과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판단 능력은 물론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연직 및 외부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 기구로, 후보들의 적격 여부를 살핀 뒤 과반수 동의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 전 박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위원들과 가진 접견에서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 주셨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합쳐서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이 대법관과 노태악(64·16기) 전 대법관의 후임자를 동시에 제청하겠다는 입장임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3일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후 5개월째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고 있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는 지난 1월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4명이 추천됐다.

후임자 제청이 이뤄지면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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