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청년 전담 부처 신설 검토…정책 청년체감도지수 도입 추진"

임기근 국조실장 李대통령에게 국조실 업무보고

청년체감도지수, 20여개 주요 사업 우선 도입…청년영향평가도 추진

내년부터 5극3특 메가특구 지정…상반기 중 로봇산업 로드맵 발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무조정실은 5일 청년정책 전담부처 신설을 검토하고, 정부 정책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청년체감도지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청년정책 전담부처 신설과 정책의 청년체감도지수 도입은 모두 이 대통령이 앞서 지시한 사항이다. 국조실은 청년체감도지수를 개발해 내달까지 20여개 주요 사업에 우선 도입한 뒤, 연구용역을 거쳐 후속 추진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에 더해 연금개혁, 정년연장과 같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처럼 그 영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청년영향평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달 19일 청년의 날 행사 등을 통해 대통령·총리·장관이 청년의 고충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실장은 규제합리화 주무 부처로서 올해 하반기 중 권역별 메가특구 지정후보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한 뒤 내년부터 이와 연계한 메가특구 지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로봇 산업의 경우 규제개혁을 포함한 신산업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국조실은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해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규모를 올해 10억원에서 내년도 15억원, 2028년 20억원까지 늘려 부서와 개인에게 배분하는 한편 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비위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두 번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과제를 발굴해 선정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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