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 확산 지원' 등 3개 재정사업 구조개편 추진

기획처, 2025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보고

산림복지서비스·민간직업훈련 지원 등 평가결과 발표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무공해차,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지원하는 7개 정부 재정 사업을 실질적인 탄소 감축 성과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산림 기반 휴양·교육·치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휴양림 조성 등 12개 사업과 직업능력개발훈련(민간위탁)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5개 사업도 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2차 재정성과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심층평과 결과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 확산 지원' 사업군은 실제 발전량 기반의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가 높은 융복합 사업에 집중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군은 고령화·인구 감소 등 미래 수요 변화와 지역 편중성을 감안한 사업 구조 개편 필요성이 도출됐다.

중장기 수요 감소 전망 등을 고려한 국립 휴양시설의 신규 설립, 이용률·규모 등 운영성과 기반의 노후시설 개선 예산 차등 반영, 민간 주도의 청년·중장년층 맞춤형 산림서비스(레포츠 등) 창출 등이 제안됐다.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사업군의 경우 단편·단기적 지표 위주의 평가 및 행정·재정적 운영 비효율성 등이 지적됐다.

평가단은 3년 주기의 심층평가 정례화, '조정취업률' 기반의 취약계층·지역기관 지원 차등화, 과도한 행정절차 간소화, 중장기 기술 미스매치 직종 집중 지원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 계획 등을 수립,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획처는 이날 회의에서 통합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5개 사업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지역 의료·건강 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미숙아 등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보건복지부) 등 5개 사업이 국민체감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조 차관은 "올해부터는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환류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오늘 포상에는 현장에서 재정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애쓴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강력한 재정환류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와 재정의 책임성을 좌우하는 핵심인 만큼, 성과 관리가 대한민국 재정의 체질을 바꾸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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