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해결법은?…"세대 간 상생협력 필수"

중소기업 인력 포럼 개최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년 연장과 관련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는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고용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력 포럼을 열고 '정년연장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명수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최근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 현장에서는 고령 인력 비중 증가, 청년 인력 확보 어려움, 숙련 인력 이탈이라는 삼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하자는 법률안은 12개가 발의됐다. 중소기업 현장의 고령화 속도는 빨라졌는데, 중소기업 임금 근로자 가운데 5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15년 31.6%에서 2025년 44.0%로 확대됐다. 2021년부터는 39세 이하 청년 비중을 역전한 상황이다.

노민선 중기연 실장은 "소규모 기업의 정년제 운영 비율이 낮아 향후 5년간 정년 연장 대상이 되는 정규직 취업자 148만3000명 중 85만5000명만이 실제 정년제 운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55~59세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372만원)은 대기업(572만원)의 65% 수준이었으며, 평균 근속연수(12.3년)는 대기업(23.1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노 실장은 "효율적인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세대 간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청년과 고령 근로자 수가 함께 증가하고 청년 임금이 늘어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세대 융합형 스타트업 지원,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고령자로 대체 시 인건비 보조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오랜 인력난 속에서 숙련 인력의 확보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미 정년 이후에도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자율적인 계속 고용 방식을 존중하면서 기업의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재정·세제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조주현 중기연 원장은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정년을 몇 세까지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기업의 규모와 업종, 인력 구조가 다양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 설계에 있다. 세대가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고용구조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논의가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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