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근로자추정제·일터기본법 연내 입법…사각지대 해소"

"10월부터 임금체불 처벌 강화"…반복 산재 기업 고강도 감독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맞춤형 일자리…'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5인 미만 근기법 확대·실노동시간 단축…노동시장 격차 해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가 올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과 플랫폼 발달로 빠르게 증가하는 노무제공자는 기존 제도만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역점 과제로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 받는 일터 ▲모두의 일할 기회 보장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을 제시했다.

먼저 김 장관은 "반복되는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같은 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점검 등 밀착 관리하며, 여름철 폭염 및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가동해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월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을 최대 5년으로 상향하고, 체불이 심한 건설업과 조선업에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해 하도급으로 인한 중간착취의 구조를 막겠다"며 "경기도를 시작으로 16개 지방정부와 협업을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노동감독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의 역량 제고를 위한 노동감독수사교육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K-뉴딜 아카데미'와 '플레이그라운드(가칭)'를 강조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및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이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및 적응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관리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한 뒤에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위해 전문상담사와 또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을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장년 경력개발센터 12개소로 늘리겠다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청년과 중장년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지원 방안과 함께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국 102개 고용센터를 '나만의 AI 고용센터'로 혁신하고, 졸업에서 퇴직까지 '평생 AI 일자리 토탈케어'를 추진해 청년의 첫 취업부터 중장년의 경력전환과 재취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과 관련해서는 "K-노동복지회의소(가칭)를 신설해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도록 하며, 사회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전환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올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와 도급제 개선, 장애인의 일할 기회 확대,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및 통합지원 체계 구축,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취약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대변되도록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 격차 해소의 기반을 만들고, 단체교섭 세부 지침을 마련해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 합의과제 이행, 퇴직연금 제도 개선, 1년 미만 단기 계약 관행 개선 등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 전환(AX)를 강조하며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누구나 AI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모두의 AI'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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