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참교육' 전국 확산할까…교권 전담조직 속속 등장
등록 2026.08.12 10:37:01수정 2026.08.12 11:29:20
시도교육청 차원 교권 전담조직 확대
교원단체 "교사 보호 법적 조치 필요"
교육부, 연내 교권 담당 조직 신설 추진
경기, 제주, 강원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실제 교권보호 전담 조직을 꾸리고 있어 전국 차원의 확산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2일 교육부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파악한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직 개편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달 3일 기준 교권 관련 별도 조직을 만들었거나 추진 중인 교육청은 대전, 강원, 충남, 제주, 경기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경기 전역에 퍼져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초기부터 종료까지 1대1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제주도교육청도 교권 침해 사안 대응과 피해 교사 보호, 학교 현장 지원 체계화 등을 위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 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강원과 충남의 경우 강삼영 강원교육감과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1호 안건으로 각각 '교권보호지원단', '교권보호관 추진단'을 결재하는 등 교권 관련 조직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역시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로 '교권신장담당관'을 신설한다. 교권보호 추진단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통합민원 전담팀, 행정업무 경감팀, 법률동행지원팀, 상담팀(법률·심리·행정)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전남광주교육청도 교원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기획조정실 미래교육전략기획관과 민주생활교육과, 인성생활교육과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담·법률·심리·치유를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교원단체들은 이같은 시도교육청 움직임을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경기도교육청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일삼은 학부모를 상대로 교육감 명의 형사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을 300명으로 확대 선발해 경기도 전역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 결과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보호조치 미이행 보호자 과태료 부과제도가 도입된 2024년 이후 실제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1건, 올해 7월까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조치 미이행 과태료 부과 저조는 '법 따로, 집행 따로'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교육부는 과태료 상향만 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한 통일된 지침 마련, 과태료 미부과 시 사유 소명·기록 의무화, 관할청별 조치 이행률과 과태료 부과 실적의 정기적인 점검·공개, 조치 이행과 과태료 부과를 관리할 책임 부서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사법적 위협에 놓였을 때 국가와 교육청이 앞장서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다른 시도교육청 역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대응을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직접 나서 교사를 보호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안에 교권 강화 및 학교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이끌 조직을 신설하고자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행안부는 교육부가 요구한 교권보호 조직 신설안을 바탕으로 조직 규모, 필요 인력, 명칭, 기능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밑그림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학교에 대한 신뢰가 회복돼야 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면 그러한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협의 중인 사안이라 조직의 모습이 어떻게 담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 차원에서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기능 수행을 어느 정도 하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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