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학기부금 10만원 전액공제 제안…"기부 활성화"

"대학 수입 구조 다각화 및 재정 안정성 제고"

전액 공제 시 기부금 年 1600억원 증가 전망

[서울=뉴시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해 6월 2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경상북도 경주에서 2025년 하계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하는 모습 (사진=대교협 제공) 2025.06.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국내 대학의 수입 구조를 다각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자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를 제안했다.

12일 대교협은 해당 제도의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에 따른 대학 기부금 추가 증가 효과가 약 9.6%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연간 약 1600억원(1교당 약 8억원) 규모의 기부금이 늘어나고, 제도 시행 3년 차에는 대학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1.6%)보다 0.9%포인트(p) 오른 수준이다.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려면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치자금기부금' 및 '고향사랑기부금'과 같은 방식으로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에도 세제 혜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대교협은 특정 대학으로 기부금이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자 지역대학 지원 재원과 연계하는 가칭 '대학상생기금' 설계도 함께 제안했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완화하고, 기부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수입 구조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 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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