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신고 오류 사전에 잡는다…'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관세청, 검사 축소·가산세 감면 혜택

내년 시범운영…2028년부터 본격시행

[대전=뉴시스] 관세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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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중소·중견 수입기업의 관세신고 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관세리스크를 줄이고 자진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제합리화제도를 수립해 추진한다.

관세청은 기업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등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미리 확인하고 오류를 바로잡으면 수입물품 검사 축소·생략과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확인제도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 3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AEO는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도와 재무건전성 등을 심사해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성실신고 확인을 원하는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요건을 갖춰 지정되면 5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이후 5년 단위로 재신청할 수 있다.

지정 기업은 매 과세연도마다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등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받아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업들은 통관 과정에서 수입물품 검사 축소 또는 생략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성실신고 확인 과정에서 신고 오류가 발견돼 기업이 세액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한 것으로 인정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2028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박천정 심사정책과장은 "이 제도는 기업의 관세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시범운영과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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