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채해병 사건 개입'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문연철 대령도 영장 기각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대통령실의 격노설 은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끝내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이윤석 기자 = 순직해병 사건 관련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10분께 황 전 사령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도 마찬가지로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순직해병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방첩사가 순직 해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와 관련한 정보 수집을 막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의혹을 먼저 들여다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황 전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후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통화했다고 조사했다.

그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령은 파견 기간 방첩사와 해병대 사이에서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초동수사 기록 이첩 보류와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후 경북경찰청으로의 재이첩 등 상황에 관해 해병대사령부의 동향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황 전 사령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종합특검팀은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앞서 이날 오전 9시51분께 법원에 도착한 종합특검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방첩사령관과 관할 부대장이 모의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들은 VIP(윤 전 대통령)의 가장 본질적인 치부를 감추려는 작전을 펼친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종합특검팀 특검 및 특검보들. 2026.08.12. [email protected]

종합특검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심문 전 만난 취재진에 "방첩사령관과 관할 부대장이 모의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들은 VIP(윤 전 대통령)의 가장 본질적인 치부를 감추려는 작전을 펼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위법 지시를 감추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령과 황 전 사령관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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