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상용 검사 '페북' 징계, 李 재판취소 빌드업…부당징계 책임 물을 것"

"李 수사 검사에게만 현미경 들이대, 정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주진우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청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빌드업을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냈다.

특위는 "대검찰청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에 대해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21건의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라며 "대검이 문제 삼은 페이스북 게시물은 언론 기사와 유튜브 쇼츠를 공유하거나 짧은 의견을 덧붙인 게시물, 자신을 대상으로 한 보도에 반박한 게시물 등이었다"고 했다.

특위는 "기사와 쇼츠를 개인 SNS에 공유하는 것이 징계감인가"라며 "더구나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과 보도에 반론을 제기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최소한의 자기방어까지 징계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다른 검사와 공직자의 SNS 활동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게만 유독 현미경을 들이대 사소한 행위까지 징계 사유로 끌어모은다면 그 징계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위는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옥죄고, 궁극적으로 대통령 재판취소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보복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며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은 총 827개의 글을 SNS에 게시했고, 그중 318개의 SNS는 업무시간 중에 올렸다"라며 "이런 적반하장식 징계가 어디에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수사와 징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고발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박 검사를 징계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박 검사가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박 검사가 복귀하는 순간 이 대통령의 레임덕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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