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 D-DAY…최종 결론은

이날까지 재상고 않을 시 9440억 분할 확정

최태원 측 재상고 여부 관심…포기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의 재상고 기한이 14일 만료된다. 이날 양측이 재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될지, 한쪽이라도 재상고에 나서면서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의 재상고 기한이 14일 만료된다. 양측이 재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될지, 한쪽이라도 재상고에 나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양측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으로, 환송 전 2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에서 약 43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양측은 지난 1일 오전 0시께 판결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송달 당일을 기한에 포함할 경우 양측은 이날 밤 12시까지 재상고할 수 있으며, 이를 넘기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과 함께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노 관장 측보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 국내 재산분할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9440억원을 인정받은 노 관장 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최 회장은 판결이 확정되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이 미뤄질 경우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1년에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최 회장이 9440억원의 현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재상고를 통해 판결 확정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재상고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기보다 원심의 법리오해 여부를 살피는 법률심인 만큼, 파기환송심 결론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9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을 또다시 장기화하는 데 따른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서울=뉴시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의 재상고 기한이 14일 만료된다. 이날 양측이 재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될지, 한쪽이라도 재상고에 나서면서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찍은 결혼 사진. (사진=중앙일보DB) 2026.08.14. *재판매 및 DB 금지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최 회장은 결혼 27년 만인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자 이듬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노 관장은 2019년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 3억원과 SK 주식 648만여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따르되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양측이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한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해 재산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