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오세훈, '명태균 게이트' 의혹 이번주 2심 시작…재판부 같아

21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尹 2심 시작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도 첫 재판

'통일교 집단 입당' 김건희·한학자 1심도 시작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2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2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항소심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만큼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 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맞춤형 여론조사 제공 등을 두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라고 봤다.

다만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중 실제 전달된 건 14회라고 해석했다. 나머지 44회는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김건희 여사의 본류 사건(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중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1·2심 판단과 배치되며 이목을 끌었다.

당시 1·2심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결과가 김 여사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16. [email protected]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도 진행한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김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오 시장의 양형과 관련해 "부정 수수한 정치자금이 21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와도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을 정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6.08.16. [email protected]

통일교,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에 관한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교인을 입당시켜 전당대회에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당대표 경선 관련 정당 대표자를 선출하려는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약속한 게 김 여사와 전씨라는 것이다.

또 한 총재가 2022년 11월 정 전 비서실장 및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교인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방식으로 뒷받침했다고 봤다.

이로써 ▲통일교 정책 지원 등의 재산상 이익 ▲교단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 제공을 약속받은 뒤 승낙의 의사를 밝혔다는 게 특검팀 결론이다.

특검팀은 최종적으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가입한 교인의 규모를 2000여명대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5만명 넘는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보석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자신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21일 이 총회장 보석 심문과 함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법원은 이번 주 주요 재판 일정으로 청사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18일, 19일, 20일, 21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북문을 폐쇄할 예정이다. 정문과 동문의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는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사 경내에서 집회나 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할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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