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수수' 前경찰관 징역 6년 확정

피의자에게 억대 뇌물 받고 사건 무마 혐의

법원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

[서울=뉴시스] 사건을 무마해 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사건을 무마해 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1일 전직 경찰 정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벌금 2억5200만원 및 추징 명령 2억5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적법하지 않을 때,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태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정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A씨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2020년 6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A씨로부터 22회에 걸쳐 총 2억11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위 출신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검찰 수사 결과 정씨는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A씨에게 "구속될 수 있는데 막아보려 하니 오늘까지 돈을 보내달라"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A씨 주소지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뒤, A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들을 이송받거나 재배당받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A씨에게 수사 중인 그의 사건 기록 3건을 유출했고, A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받은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 기록을 조작해 수년간 기록을 은닉한 혐의,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지 않고 캐비닛에 방치한 혐의 등도 드러났다.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자기가 변조한 고소장으로 바꾸고, 계좌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서류를 빼버리는 등 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라면서도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정씨가 저지른 범행은 허위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수사자료 일부를 폐기하는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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