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과 조율 없이 대법관 임명 서면 제청…갈등 장기화되나

조희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5개월만 제청

후임 놓고 이견 빚던 靑에 오늘 서면으로 통보

법사위, 내일 대법 업무보고…"曺탄핵" 영향 주목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면서 인선까지 순탄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 참석한 모습.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6.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5개월 넘게 미루던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를 18일 제청했으나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부와 정부·여당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대로는 후임 대법관 인선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다음 달 초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할 예정이라 대법관 공백 사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아울러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이 대법관의 후임에는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제청은 서면으로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누구를 제청할지에 대한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관례상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후임자를 제청한다.

과거에도 정권 초반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후 자신의 성향과 반대되는 것으로 평가받는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사례가 없지 않았다. 특히 이번 대법관 후보들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임명권을 행사하게 될 첫 사례인 만큼 상징성이 컸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박은정 위원장 등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08.18. [email protected]

후임 대법관 인선 지연은 과거에도 많았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제청을 미루면서 늦어진 일은 유례를 찾기가 힘들다.

노 전 대법관 후임자를 선정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를 비롯한 4명을 뽑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은 1월 21일로 이날은 7개월(210일)째다.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발생한 지는 169일째로 5개월이 넘었다.

앞서 조 대법원장 임기 중에 취임한 신숙희·엄상필·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의 경우 후보자 선정부터 제청까지 짧게는 8일, 길어야 14일 걸렸다.

물론 취임 초반부터 '신속 재판'에 방점을 찍어 왔던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더는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버틸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7일 이흥구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물러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원행정처장 직책을 비워 놓는 방식으로 재판 공백을 피했으나, 지난달 14일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며 이미 재판부(소부)에 공석이 생겼다.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4기)를 임명제청했다. 사진은 손 부장판사(왼쪽)와 김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2026.08.18. [email protected]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았던 배경에 청와대와 갈등설이 유력했던 만큼,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결국 관례를 깨면서까지 제청을 강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과 정부·여당의 갈등의 골은 이미 깊은 상태다.

대법원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놓으면서, 애초 정부 출범 초부터 갈등이 예고된 터였다.

여권은 대법원이 적극 반대하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추진했고, 대법원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맞물려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놓고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 양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이 선호했던 인물은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청와대가 선호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김민기(55·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김 고법판사의 남편이 현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부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맡은 일은 없는데다 재판소원 시행으로 이해충돌 소지까지 있었다.

청와대는 차순위로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희망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손 부장판사를 제청하면서 자신의 제청권을 관철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 방식으로 제청이 이뤄지며 향후 인선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8. [email protected]

다만 일정 부분 양보했다는 해석도 없지는 않다.

손 부장판사는 대구·울산 지역에서 경력 대부분을 보낸 데다 서울대가 아닌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는 점에서 다양성 안배를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2019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대구지법원장에 인선된 인물이기도 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동안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는데,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파열음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부해 대법관 공백 사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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